2021. 3. 15(월)

제2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 평화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재 문

익산 평화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1. 3. 3. 익산시장 건설국장
의안 번호	494

Ⅰ. 개    요

1. 제안사유

❍  본 지구는 전라북도 고시 제2007-145호(2007.07.06.)로 최초 결정된 익산 평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서

❍  정비계획 상 공공임대주택을 200세대 이상 공급 예정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의거 정비구역의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舊익옥수리조합부지 편입 및 역사공원 조성을 통한 양호한 경관 및 휴식공간 조성으로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따른 정비구역 및 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2. 근거법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정비구역의 지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조(정비계획의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 등)

3. 주요내용

❍ 위    치 : 익산시 평화동 90-20번지 일원

❍ 명    칭 : 익산 평화 주거환경개선사업

❍ 정비구역 면적 : 63,599.0㎡ → 65,424.3㎡, 증)1,825.3㎡

❍ 기반시설 면적 : 17,688.0㎡ → 19,513.3㎡, 증)1,825.3㎡

-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 17,688.0㎡ → 17,742.8㎡, 증)54.8㎡
※ 지적분할에 따른 공부상 면적 증가사항 반영, 구역계 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공원) 신설 : 1,770.5㎡
※ 舊.익옥수리조합 부지 역사공원 조성을 위한 공원 신설

❍ 주택세대수 계획 : 1,027세대 (공공임대 208세대)

❍ 사업기간

- (기정) 2007년 ~ 2021년 → (변경) 2007년 ~ 2024년

❍ 용도지역 변경

- (기정)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 (변경) 준주거지역

❍ 용도지구 변경

- 신규 편입지 내 용도지구(방화지구) 해제

❍ 입 안 자 : 익산시장

4. 의견청취 사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내용

5.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안 : 생략

Ⅱ. 검토보고

▸본 의견 제시의 건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시장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과 변경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 은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익산 평화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하여 사전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임.

▸의견제시할 주요 내용은

- 정비구역 면적을 당초 63,599㎡ 보다 1,825.3㎡(도로 54.8㎡ 증가, 공원 1,770.5㎡ 신설)를 증가하여 65,424.3㎡로 변경하고

- 정비계획 상 공공임대주택을 200세대 이상 공급 예정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의거 정비구역의 65,424.3㎡에 대해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공원의 신규설치에 편입되는 1,770.5㎡에 대해 방화지구에서 해제하여 용도지구를 변경하여

-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기간을 2007년부터 2024년까지 기간을 연장 변경하기 위해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하려는 것으로 관계 법령 및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다만, 정비구역내의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용적율 및 건폐율이 증가된다는 점을 참고하시어

▸본 안건에 대하여 발전적 방안 또는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 평화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정비구역의 지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하며, 이하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의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직접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⑤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이하 제9조, 제11조 및 제20조에서 "구청장등"이라 한다)는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을 입안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97조, 제98조, 제101조 등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및 국유ㆍ공유재산의 귀속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입안하려면 미리 해당 정비기반시설 및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9조(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 ① 주거환경개선구역은 해당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은 날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주거지역을 세분하여 정하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정비구역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개발제한구역인 경우

2. 시장ㆍ군수등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정비구역의 일부분을 종전 용도지역으로 그대로 유지하거나 동일면적의 범위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

3. 시장ㆍ군수등이 제9조제1항제10호다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조(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법 제8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별표 1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법 제8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입안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별표 1의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의 입안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1. 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

2.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과 소유현황

3.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현황

4.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5.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임대차 현황

6.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주민의 의견

7.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8조(다른 법령의 적용)법 제6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8. 7. 16.>

1.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방법으로 시행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호 나목(2)에 따른 제2종일반주거지역

2.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4호의 방법으로 시행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호 나목(3)에 따른 제3종일반주거지역. 다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200세대 이상 공급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건설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계획에서 따로 정하는 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호 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으로 한다.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30., 2019.04.15>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제60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15.11.25.>

6. 준주거지역 : 350퍼센트 이하